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차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내용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자격조건
4.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기준
5. 상병수당 시범사업 접수/문의
1. 지원내용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3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제출서류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천안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똔느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3. 자격조건
■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찍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1개월간 가입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4.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5. 접수/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홈페이지 지원금 신청하기 사이트를 통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