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정률 50%를 넘긴 상태에서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의 계약해지 원인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70년대 후반 영동개발, 지금의 강남 개발과 더불어
강남의 베드타운으로 강동구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잠실주공 다음으로 둔촌주공이 세워졌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는 90년대 부터 용적률이 재건축에
최적화된 아파트라 하여 일찌감치 재건축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기대와 달리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가구수 12032가구로
일반분양 물량만 4800가구에 육박하는 사업으로
단일 규모로 국내 최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하3층~지상35층 총 85개 동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2006년 11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인데요.
2017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9년에 착공신고를 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2020년 예정이었던 일반분양이 지연되었습니다.
둔촌주공 결국 멈췄다
시공사와 조합의 대립에는 2020년 6월
공사비 증액 계약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둔촌주공 전 조합장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2조6708억원에 3조2294억원으로 늘리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부터 2개월 뒤 당시 조합장이 해임됐고
조합측에서는 이 계약이 시공사와 전 조합장간의 급조된 계약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사의 기약없는 결정을
기다리려야 하고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면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시공사업단은 이에 앞서 지난 달 조합 측에
2022년 4월 15일 부로 공사중단 최종 통보 공문을 보내
공사 일체 중단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시공사, “1조7000억원 외상 공사해왔다”
시공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7000억원의 외상 공사를 해왔고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다”며
“조합이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 도급 변경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둔촌주공 앞으로 방향은?
현 상황에서 올 상반기 내 추진하려던 일반 분양도 기약없이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만큼 조합과 시행사업단 모두 피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인데요.
향후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후년 5월 예정이었던 입주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진짜 계약 해지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조합은 당장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이주비와 7천억원의
사업비 대출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증가될 수 밖에 없으며
새로운 시공사를 찾는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상당한 공사가 진행됐고 소송비용과 이자 등
각종 비용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손꼽히는 둔촌주공 정비사업의 칼자루는
결국 조합의 손에 쥐어져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입니다.
기존 현대건설과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고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고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